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EU까지 관세 부과가 공식화됐고,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증가세가 멈춘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경쟁국을 따라잡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회복만큼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마약·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0년간(2012~2022년) 국내 마약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달하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1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 단속·수사·치료·예방 등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국제 공조를 포함한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뜻깊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222명의 선전을 기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