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은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현재의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영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이미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연구개발 인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입법 권력을 쥔 채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처럼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부담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니라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이 힘을 합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