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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 이성헌
  • 등록 2025-02-04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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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발전·노동자 보호 균형 필요… 당내 의견도 첨예"
  • "신뢰 확보 위한 대책 마련해야… 합리적 타협점 모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적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착취를 우려하고, 경영계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유연한 근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양측이 같은 제도를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제도라 해도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히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쟁점을 좁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디베이트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계와 노동계 간 조율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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