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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 이성헌
  • 등록 2023-04-05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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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 ”추가가중치,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사실상 폐지에 이르게 됐다“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은 규칙개정 심의원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 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올해 초부터 국내 풍력산업계에 감돌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라며 “‘풍력산업 축소는 없다.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칙개정으로 국산부품 추가가중치는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폐지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도 없이 1년 반만에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국산부품 추가가중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국내 풍력시장의 외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특히 풍력설비 중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터빈의 경우에는 설비 규모와 발전 효율성 등 기술격차로 인해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규칙개정은 국내 풍력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을 모색하며 투자를 검토하던 해외 풍력발전 업체로서도 당황스러운 조치다“며 ”정부가 대통령 다보스포럼 순방성과로 적극 홍보하던 베스타스社의 3억불 국내투자계획을 비롯하여, 지멘스가메사(독일), 제너럴일렉트릭(미국) 등 3대 풍력업체의 국내 생산시설 확보 및 합작투자 계획들이 일그러질 위기를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는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30년 약 1,7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대한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정부는 풍력산업을 조선과 반도체, 이차전지를 이어갈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전략이 부재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며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에는 소홀했던 탓에 대한민국 풍력발전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앞서나갈 10년을 잃어버렸다. 이번에도 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금번 규칙 개정을 즉시 재검토하여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나아가 근시안적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활성화와 풍력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긴 호흡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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