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 김은미
  • 등록 2023-01-25 15:02:44

기사수정
  •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으로 윤리경영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 ·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 · 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
  2.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전경20일 경기도가 전공의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
  3. 경기도를 대표할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스타기업’ 43개사 모집 경기도가 3월 18일까지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부천, 이천, 평택, 안성, 과천, 여주 등 11개 시...
  4.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부주의 산불 주의 당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월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발화장소)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
  5. 2023년 벤처투자 11조원 · 펀드결성 13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20~`23년 달러 기준 주요국 벤처투자 현황해당 동향은 202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
  6. 부산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 개최 부산시는 지난 17일과 19일 시청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 개최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7. 안산시, 국토부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