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위해 손 잡는다
  • 홍진우
  • 등록 2023-01-18 18:04:15

기사수정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18일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작년 9월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한다.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
  2.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민 10
  3.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인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배정 대상은 남학생 1만 111명, 여학생 9481명 등 총 1만 9592명이며, ...
  5. 홍석준 의원, “文 정부‘ 블랙리스트’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6. 서울시 자경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7.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 포스터 일부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