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강재순
  • 등록 2023-01-10 13:56:42

기사수정
  • 전국 243개 자치단체별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시 · 도 기조실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은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先)검증-후(後)교부·집행 방식(기존, 선(先)교부-후(後)정산)으로 전환한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1월 시·도에 도입되었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 ·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
  3. 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
  4. 설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
  5. 나경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힘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
  6. 영등포구, 취업뽀개기! 강소기업과 청년인턴 지원 영등포구가 올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직 청년과 구민 기업을 매칭해 취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과 함께하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강소기업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7. 내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