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 조남호
  • 등록 2022-12-27 17:24:21

기사수정
  • 지역중소업체 등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2023년 6월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절반 수준 인하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 단축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의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2.9.20)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 ·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
  3. 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
  4. 설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42.2%나 높아 신고 접수 이후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
  5. 나경원 "용감하게 내려놓겠다"…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힘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
  6. 영등포구, 취업뽀개기! 강소기업과 청년인턴 지원 영등포구가 올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직 청년과 구민 기업을 매칭해 취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과 함께하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강소기업이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7. 서울대에서 만나는 금천의 미래들, ‘별 따는 캠퍼스’ 실시 금천구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캠퍼스 본원에서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캠프형 멘토링 프로그램 ‘별 따는 캠퍼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30일~31일 진행하는 `별 따는 캠퍼스` 홍보물‘별 따는 캠퍼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한층 더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돌아왔다. 참가한 학생들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