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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주철현, 尹정부의 ‘인권 침해와 인권상황 후퇴’ 비판
  • 김은미
  • 등록 2022-12-21 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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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권상황 후퇴” 비판
  • 주 위원장, 윤 정권의 ‘표적·보복수사, 희생자유가족 2차 가해와 인권말살 책동’ 성토
  • 민주당 인권위, 보편적 입법인 ’평등(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본격적 활동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주철현 위원장)는 지난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주철현 위원장)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재명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권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낭한 전방위적 표적수사.기획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말살 책동 인권상황 퇴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옛날에‘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원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인권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 단언하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책임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으며,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향후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평등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 되었다”고 말하며, “UN기구들도 13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인권위원회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해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단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다양한 분야의 18명이 부위원장(청년 50%, 여성 38%)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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