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김은미
  • 등록 2022-12-15 10:30:59

기사수정
  • 문체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권리자에게 길잡이 되기를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매뉴얼)` 중에서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고소기간이 지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사례, 고소장 없이 경찰서를 방문한 사례, 법적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 단체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은 저작권보호원 상담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저작권 보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보호 분야별 안내서를 모두 모아 하나로 만든 것으로 권리자는 이 안내서만으로 침해에 대응하는 모든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안내서가 저작권을 침해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응할 수 없었던 권리자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
  2.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민 10
  3.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인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배정 대상은 남학생 1만 111명, 여학생 9481명 등 총 1만 9592명이며, ...
  5. 홍석준 의원, “文 정부‘ 블랙리스트’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6. 서울시 자경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7.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 포스터 일부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