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 강재순
  • 등록 2022-12-07 13:16:14

기사수정
  • 행안부, 2022년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벤치마킹)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
  2.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민 10
  3.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
  4. 서울시 자경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5. 홍석준 의원, “文 정부‘ 블랙리스트’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인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배정 대상은 남학생 1만 111명, 여학생 9481명 등 총 1만 9592명이며, ...
  7.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 포스터 일부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