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은미
  • 등록 2022-11-25 15:52:05

기사수정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엄격한 규제 적용
  • 노웅래 의원 발의 “동물복지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큰 걸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폐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생물 전시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카페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기존 운영중이던 시설들은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노웅래 의원은 “2013년 제돌이 방사 이후 동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꾸준한 합의를 통해 이런 진전이 가능했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동물원 수족관의 이용과 폭넓은 동물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동물복지 사회를 위해 나아가는 큰 걸음이다. 동물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
  2.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
  3.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
  4. 준공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양재천변 텐트형(최고50층, 3800세내 내외) 경관 형성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
  5.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6.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 열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입교를 의미하는 113기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7. 해수부, 오늘부터 17일 간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사진=해수부 제공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