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2-11-25 12:27:21

기사수정
  • 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낼 듯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서도 군사기지 이전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검토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군사기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군사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부와 종전 및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협력하여 군사기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이전 군사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하는 등 이전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방위원회 안규백, 윤후덕, 송갑석, 김영배 위원, 기동민, 박상혁, 송재호, 이동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
  2.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
  3.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
  4. 준공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양재천변 텐트형(최고50층, 3800세내 내외) 경관 형성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
  5.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6.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 열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입교를 의미하는 113기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7. 해수부, 오늘부터 17일 간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사진=해수부 제공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