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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이태원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 지적
  • 이성헌
  • 등록 2022-11-08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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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의원, “국무총리는 국정의 ‘주연’”...대통령께 총리의 헌법상 역할 수행 촉구
  • 국무총리 사의 표명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 해임 건의 등 국정 전면 쇄신 건의
  •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청와대 복귀` 건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참사대응과 수습 과정을 질타했다. 특히 "1029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지난 11월 1일, 정무위에서 제안한 4가지 수습 방안(신속한 사과, 피해자 위주의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추궁, 기존 메뉴얼과 절차를 잘 지킬 것)을 국무총리께 보고했는지”여부를 물었고, 방 실장은 “충분히 말씀드렸다” 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그런데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는 정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시고 종교 집회나 회의에서 찔끔 찔끔 사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32명이 희생된 성수대교 붕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 아닌 무려 15년 전에 준공되었음에도 붕괴 사고 발생 후 단 3일 만에 김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와 신속히 조치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금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강조했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반 김 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오후 7시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특별시장을 문책성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분들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삼가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정어린 사과로 국민들을 위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예결위에서 ‘특수본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위원들 질의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수사해야 할 계획까지 보고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정부가 진행하는 참사 수습이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진행하고 있는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무총리는 어디에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들께서 기억하는 국무총리는 (참사 관련) 외신 기자회견에서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웃는 총리”라면서 “도대체 총리께서 과연 주도적인 위치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6조와 제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엄중한 책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과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는 조문을 밝히면서, “국무총리는 국정의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이다”고 질타하고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라도 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소 의원은 각종 언론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참사현장에 출동 가능한 경찰 인력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 관저와 사저, 대통령실에 각기 분산배치되어 경비인력 과부하가 발생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참사 당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67개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대통령 내외가 입주하지도 않아 비어있던 대통령 관저(한남동)를 지키기 위해 ‘202경비단’3개 중대(약 200명)가 배치되었으며, 참사 당일 서초 인근에는 집회와 시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저(서초동)에 경찰 기동대 2개 부대가 교대 배치하는 등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발생한 경비인력 과부하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용산경찰 교통과의 경우, ‘초과근무 1만 시간’폭증한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관들도 초과 근무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참사 수습을 위해 대통령께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부여된 2가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첫째, 총리께서 사의 표명하시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해임 건의 등 국정 전면 쇄신을 건의하라. 둘째,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번 참사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을 건의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께 직접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소 의원의 지적과 건의 사항에 공감하며 “네 말씀을 (제대로)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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