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늘의 별따기인 임대주택 입성, 연금공단직원은 누워서 떡먹기?
  • 홍진우
  • 등록 2022-10-04 15:12:02

기사수정
  • 공무원 임대주택 전세가격 8억 8천만원...“임대주택으로 빚더미 앉을 판”
  • 직원 사택으로는 12억원 고가사택 ‘뽑기 무상제공’...“재정감축기조 속 방만 경영 끝내야”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 이 중 46%에 달하는 7,602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단 55세대(0.3%), 강원도 또한 134세대(0.8%) 만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일원동의 공무원 임대주택인 ‘상록 스타힐스’는 1,829가구 중 730가구에 걸쳐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46m2에서 59m2에 해당하는 대형평수에서 미달이 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경기지역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공무원 평균이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월 기본급이 175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 세대의 전세금은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8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공무원 임금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해 전국 11곳에서 사택을 운용 중에 있는데, 부산과 광주와 같은 공단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는 해당 지부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무려 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단신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추첨’식으로 진행해왔고, 입주 경쟁률 역시 최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무지 인사발령일자, 직급 등의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수억원의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최소 9: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수 억원의 빚을 내어야 하는 반면, 자사 임직원을 위해 수 억원의 달하는 사택을 무의미한 경쟁률도 모자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장 내년 공무원 연금에 무려 5.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3. 날개없는 환풍기, 올해 최고의 메이커스타 선정...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메이커 문화확산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시상식을 24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더 탑’ 메이커팀의 ‘날개없는 환풍기’는 환풍기 날개 없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기체 흐름에 따라 실내 공기를 환풍한다.‘2022 대한민
  4.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청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
  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6.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조용익 시장부천시 365콜센터에
  7. 영등포구,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쓴다…금연클리닉 지속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