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 김은미
  • 등록 2022-07-01 14:47:49

기사수정
  • 민주노총,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카카오는 MBK와 거래 중단하고 매각 철회해야 한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철회 및 성실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유보에서 나아가 MBK와 거래를 중단하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과 전국대리운
  2.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3. 우리 조선업계 지난달 세계 선박수주 절반이상 ‘싹쓸이’ 조선업계 하청업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 심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세를 유지하는 덕분에 선박 수주 물량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4. 올해 물가 5%대 가능성 커져...1~7월 물가 4.9% 올라 물가오름세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밥상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민경제의 주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 씀씀이가 커지자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올해 1~7월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물...
  5. “원청업체가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6. 정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
  7. 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