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지연으로 코로나 활동지원금 못 받는 예술인 2만 명 달해
  • 이성헌
  • 등록 2022-06-21 08:25:51

기사수정
  • 장혜영 의원 “기준일 전 예술활동증명 신청한 사람들 구제하고, 복지재단 인력 확충해야”
  • 5월 말까지 예술인활동증명 완료된 예술인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 예술인복지재단 행정처리 지연으로 5월 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70% 미처리

행정 지연으로 인해 200만 원가량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야 하나, 해당 시점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중 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이 전체 신청 인원의 69%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예술활동증명 처리 기간은 평균 15주로,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4주)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되었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활동지원금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신규 신청자는 31,114명이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신청자 중 처리되지 못한 인원은 무려 전체의 68.9%인 21,463명에 달한다. 즉, 행정처리 지연으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이 2만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예술활동증명 처리가 지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당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처리 평균 기간은 4주였는데,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은 15주로 늘어났다. 이렇게 처리 기간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예술인 지원에 있어 예술인활동증명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행정처리의 지연으로 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술인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도, 근본적인 예술활동증명 행정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예술활동증명이 제때 처리되었더라면 마땅히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술인이 수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예술인활동증명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 이용시민 3천명 돌파…"OX퀴즈 풀고 선물받자" # 휠체어 없이는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J씨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타이어 바람이 빠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 근처에 수리점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병원 동행매니저가 장애인자립센터까지 휠체어를...
  2.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상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하며 지난 14일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상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
  3.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14일 충북 오창공장에 7300억원을 투자해 1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증설된 설비를 통해 내년 하반기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2공장에 5800억원을 투자해 9GWh 규모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오창 ...
  4. 간호법 제정되면 “적정 업무 기준 마련으로 ‘환자 안전’ 강화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
  5.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
  6.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
  7.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이번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