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김은미
  • 등록 2022-05-25 15:29:08

기사수정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 협력 수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브이패드(EVPAD) 셋탑기기 (범행구조도)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1인가구 병원동행` 이용시민 3천명 돌파…"OX퀴즈 풀고 선물받자" # 휠체어 없이는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J씨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신청했다.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타이어 바람이 빠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 근처에 수리점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병원 동행매니저가 장애인자립센터까지 휠체어를...
  2. 배현진 의원, 송파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력 반대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상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하며 지난 14일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상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
  3.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 확대 LG에너지솔루션은 14일 충북 오창공장에 7300억원을 투자해 13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증설된 설비를 통해 내년 하반기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2공장에 5800억원을 투자해 9GWh 규모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오창 ...
  4. 간호법 제정되면 “적정 업무 기준 마련으로 ‘환자 안전’ 강화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간
  5.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논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코로나19 일터회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
  6.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을 선언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
  7. 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적 인정체계 본격 가동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이번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