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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
  • 홍진우
  • 등록 2022-05-24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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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부터 내 집 마련까지 미래 든든한 중산층으로의 성장 지원
  • 청년 자문단 구성 등 정책 설계 全 과정에서 청년의 직접 참여 보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청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공급할 예정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 장관은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년 청약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구성하는 이 자문단은 청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 `와이브레인(ybrain)’ 사무실을 찾아 청년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우울증 재택 치료용 전자약 제품을 시연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 고충을 듣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 조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집 문제와 함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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