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2-03-24 14:59:48

기사수정
  •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 균열,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 상태 정밀점검
  • 법적 안전점검 의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구가 선정, 시가 비용지원
  • 2014년부터 총 894개 단지 안전점검 비용 지원…올해도 67개 단지 지원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이 있다.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67개 단지(총 156개 동)를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게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생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운명을 가름할 제20대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했다. 흐릴 것이란 기상청 예보가 무색하게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은 상쾌하고 청명했다. 점점이 퍼진 흰구름이 서기(瑞氣)처럼 미풍에 하늘을 맴돌았다. 앞으로 5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를 이끌게 됐다.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운명을 가름할 제20
  2. 폐수부터 한강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 알킬페놀류 선제적 검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나 수질기준이 없는 알킬페놀류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는 산업폐수부터 하수처리장 유입 및 방류수를 거쳐 한강과 지천에서의 오염 현황까지 전 과정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수부터 한강까지 내분비계장애물질 알킬페놀류 선제적 검사알킬페놀류는 세계
  3.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사업대상지로 선정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생태수로 조감도.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
  4. 셀트리온헬스케어 "유럽서 전 제품 직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통해 구축한 유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일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제품에 한정했던 직접판매(직판)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다. 10일 이 회사는 올 하반기부터 `트룩시마`(리툭시맙), `허쥬마`(트라스투주맙) 등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직판도 본격 돌입해 유
  5. 3월 중 경상수지 67억3000만달러 흑자 3월 중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23개월째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2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중 경상수지는 67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월간 경상수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3개월째 흑자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3억1000...
  6. 위대한 대한민국, 새 대통령 맞이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10일 거행된다. 취임식이 거행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10일 거행된다. 취임식 준비를 마친 서울 여의도 국회.취임식은 오전 10시 식전행사를 거쳐 오전 11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본 행사 시작에 맞춰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입
  7. ‘부동산 도시를 넘어 세입자 도시로’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 · 세입자 · 시민사회 · 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는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주거권네트워크는 &ld..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