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저소득층 800가구에 현금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2-02-22 13:32:45

기사수정
  • 3월 28일 참여가구 모집, 7월 11일 첫 지급…5년 간 정책실험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800가구 선정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월 28일 참여가구 모집,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서울시)`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작년 5월부터 복지‧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철저한 연구‧토론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적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승인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 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여년 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소방, 빅데이터·AI 적용한‘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구축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도시의 특수성과 재난․사고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0일(금) 밝혔다. 서울소방, 빅데이터 · AI 적용한`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구축한다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은 서울소방이 보유한 다양한 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고 AI, 빅데이터 분석 등
  2. 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사건조사` 무료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
  3. 23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도로환경 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
  4. 원희룡 국토부장관,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청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 발표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
  5.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6.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브이패드(EVPAD) 셋탑기기 (범행구조도)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
  7.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 구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의료기기 인허가시스템 구축 전후 사례이번 인허가시스템 고도화는 의료기기 인허가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착수하였고, 이르면 2023년부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