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서비스 4건 승인
  • 강재순
  • 등록 2022-01-03 13:53:02

기사수정
  • AI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광통신 기술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등
  • 규제특례, 패스트트랙 활용 소요시간 `100일→60일` 단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일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등이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이때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 대응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돼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황성규 국토부 차관, 안성휴게소 방역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황성규 제2차관이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7일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
  2.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 "여성과학자 지원 지속적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
  3.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 소개 동영상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4. 외교부,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 "동결자금 해제 시급" 외교부는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이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이날 바게...
  5. 중대본 "코로나 확산세 꺾였지만 안심 이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강화 조치,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4주부터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일 김부겸 본부장...
  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만 5000명에 대기업 직무경험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간담회`를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참여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7.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