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김은미
  • 등록 2021-12-22 14:54:04

기사수정
  •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하며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폐지를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세련은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황성규 국토부 차관, 안성휴게소 방역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황성규 제2차관이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7일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
  2.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 "여성과학자 지원 지속적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
  3.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 소개 동영상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4. 외교부,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 "동결자금 해제 시급" 외교부는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이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이날 바게...
  5. 중대본 "코로나 확산세 꺾였지만 안심 이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강화 조치,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4주부터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일 김부겸 본부장...
  6.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만 5000명에 대기업 직무경험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간담회`를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참여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7.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