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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균형발전·공익관점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 발표
  • 홍진우
  • 등록 2021-12-21 1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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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
  • "국토 균형발전 및 공익 관점 공공주택 정책, 새 시대 사명 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개혁센터&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토론회`를 열고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는 국토 균형발전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2020년 7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감소추세였던 인구이동이 2019년 이후 급등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균형발전과 공익관점에서의 공공주도 주택정책 평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3기 신도시, 2·4대책을 비롯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공급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대규모 공급확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공익 관점에서의 공공주택 정책이 새 시대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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