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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강재순
  • 등록 2021-12-20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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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 등
  • 분쟁유형별 관련법령, 조정절차 안내,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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