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신문 안정적 지원
  • 강재순
  • 등록 2021-12-09 22:04:09

기사수정
  • 특별법 유효기간 삭제 및 상시법화, 지역신문 지속적 안정적 지원 보장
  • 지역 일간지 평균 근속연수 15년 미만 현실 등 고려, 청년위원 위촉 가능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시행하다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는 국정과제로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의제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위원 등도 위촉할 수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원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황성규 국토부 차관, 안성휴게소 방역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황성규 제2차관이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7일 안성휴게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
  2. 용홍택 과기정통부 차관 "여성과학자 지원 지속적 강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WISET)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방역 실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용홍택 제1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방문해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현안
  3.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 소개 동영상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수입 축산물 신고 · 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화면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4. 외교부,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 "동결자금 해제 시급" 외교부는 이란핵합의(JCPOA) 협상 대표들과의 협의를 위해 비엔나를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이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6일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교 차관과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외교부)이날 바게...
  5. 중대본 "코로나 확산세 꺾였지만 안심 이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강화 조치,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4주부터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일 김부겸 본부장...
  6.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7.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만 5000명에 대기업 직무경험 제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간담회`를 개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가 참여한 `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일경험프로그램 훈련연계형...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