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김은미
  • 등록 2021-12-02 14:57:28

기사수정
  • 음주운전 사고 일평균 85명 사망 및 상해…최근 3년간 재범률 44.5%
  • `차량시동잠금장치` 호흡 중 알코올 농도 측정 후 시동 제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2월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약 95%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에 찬성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 후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실제 운영하려면 국민권익위가 권고했던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외에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2.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1일 국회 소...
  3. 서울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박차…올해 3459억 집중투자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67건의 정보화사업에 총 345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핵심적으로 `스마트도시 분야`에만 112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
  4. 개헌국민연대, "개헌은 애국이다" 대선 후 개헌 추진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이 모인 `개헌국민연대`가 대선 후보와 정당에 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약속 및 대선 후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약속 및 대선 후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애국"이...
  5. 문체부, 공공 도서관 246개관 건립·새단장 지원…예산 1773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공공도서관 147개관과 작은도서관 99개관 등 국민들의 생활문화 기반시설인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올해 도서관 건립 및 새단장 사업 중 공공...
  6. 서울시, 50+인턴과 함께 일할 기업·기관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역량있는 50+인턴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50+그린뉴딜 전문인력 인턴십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
  7. 한국남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에 또 `갑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남부발전 이승우사장 퇴진,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갑질 사태`를 폭로하고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국가인...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