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김은미
  • 등록 2021-11-30 14:57:53

기사수정
  •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소액사건’ 판결 이유 한 줄 없는 ‘깜깜이’ 판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민사소송법상 특례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재판 처리 속도가 빨라질지는 몰라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한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30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6개월치 월급에 달하는 금액이고 민사소송의 70%가 목적 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권익보다는 법원의 행정 편의가 강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문체부, 한류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2년도 콘텐츠산업 분야 주요 사업 간담회`를 주재한다.한류,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저작권 등의 분야를 중
  2. 배진교 의원, `항만 민영화` 즉각 중단 촉구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당과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1일 국회 소...
  3. 서울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 박차…올해 3459억 집중투자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1067건의 정보화사업에 총 345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핵심적으로 `스마트도시 분야`에만 112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
  4. 개헌국민연대, "개헌은 애국이다" 대선 후 개헌 추진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이 모인 `개헌국민연대`가 대선 후보와 정당에 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약속 및 대선 후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약속 및 대선 후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애국"이...
  5. 문체부, 공공 도서관 246개관 건립·새단장 지원…예산 1773억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공공도서관 147개관과 작은도서관 99개관 등 국민들의 생활문화 기반시설인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예산 1773억원으로 전국 도서관 총 246개관의 건립과 새단장을 지원한다.올해 도서관 건립 및 새단장 사업 중 공공...
  6. 서울시, 50+인턴과 함께 일할 기업·기관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역량있는 50+인턴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서울소재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50+그린뉴딜 전문인력 인턴십 활동 모습 (사진=서울시)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
  7. 한국남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에 또 `갑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남부발전 이승우사장 퇴진,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갑질 사태`를 폭로하고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국가인...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