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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전자계약 확대
  • 홍진우
  • 등록 2021-11-30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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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 접목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
  •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임대입주할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이다.

 

우선,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제공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추가수요를 분석, 공개 범위·일정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단계별 개방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수집한 정보 거래를 위한 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높은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도 추진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대관리시스템 `스마트하우스` 등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발전의 기반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인재채용, 교통 및 기관교류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도 조성한다.

우선, 기존 서울 강남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기존 100㎡에서 308㎡로 확장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창업경진대회를 시장수요에 맞춰 개편하고, 우수한 아이디어팀에 대한 후속교육을 내실화한다. 또한, 프롭테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간의 상생을 위해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도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시정과 함께 공공차원의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도 마련한다.

 

끝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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