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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이성헌
  • 등록 2021-11-23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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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에 특검 수용 및 `성남시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 특별법` 처리 촉구
  •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 국민 재산권 심각하게 침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에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일갈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가짜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일갈했다.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비리 발생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부정이익 환수 입법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장동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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