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 조남호
  • 등록 2021-11-19 14:04:52

기사수정
  • 상권분석 자료 기반 자문 감정평가사 전문적 평가·분석 중재안 도출
  • 경기도 수원, 고양 및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범운영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 수원, 고양 및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
  2. 국토부, 주택금융정책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24일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는 토론의 장...
  3.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1800억 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 · 방역 ·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
  4. 코로나 신규 확진자 2699명…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549명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85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950명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160명, 경기 769명, 인천 129명, 경남 80명, 충남 77명, ...
  5. 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원 부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액이 새어나오거나 용기(시설)에서 넘쳐 흘러내린 상태 (사진=환경부)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
  6. 서울시, 유흥가 불법촬영 근절…민관 집중점검 실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광진구 자치경찰위원회 학교 합동점검 현장 (사진=서울시)시는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단계적 완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7. 중기부, `중소기업 ESG 대응`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