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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1-11-15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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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등
  •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관련 명확한 당론 제시돼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기중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 의원, 박정환 정의당 경기도 양주시의원 출마예정자, 배수민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해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했으며,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 8건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힘겹게 구성된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들 앞에 책임있는 논의와 결론을 내놓으려면 정치개혁에 대한 거대양당의 명확한 당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 지시에 대해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 지시에 대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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