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노동자 368명 임금·퇴직금 21억 4000만원 체불 사업주 구속
  • 김은미
  • 등록 2021-11-09 10:12:11

기사수정
  •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 "금품 체불 죄의식 및 체불임금 청산 의지 없음 확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 4000여만원을 체불한 경비용역관리업체 사업주 김모씨를 8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들의 용역대금일부를 유용하고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김모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을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동부지청장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지역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모씨는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청장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수사를 독려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8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
  2. 국토부, 주택금융정책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24일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는 토론의 장...
  3.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1800억 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 · 방역 ·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
  4. 코로나 신규 확진자 2699명…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549명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85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950명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160명, 경기 769명, 인천 129명, 경남 80명, 충남 77명, ...
  5. 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원 부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액이 새어나오거나 용기(시설)에서 넘쳐 흘러내린 상태 (사진=환경부)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
  6. 서울시, 유흥가 불법촬영 근절…민관 집중점검 실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광진구 자치경찰위원회 학교 합동점검 현장 (사진=서울시)시는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단계적 완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7. 중기부, `중소기업 ESG 대응`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