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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그룹, 17년간 불법파견…꼼수 엄중 처벌"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10-19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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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정의선 구속촉구 기자회견` 개최
  • 고용부・사법부 판결 불이행…불법파견 해소 외치며 `자회사` 카드 들고나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정의선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불법파견 문제 근본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19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의 원조"라며 "2004년 고용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2010년 대법원의 울산공장 조립라인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반성과 시정은커녕 범죄 피해자를 압박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고용노동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밀어붙이자 이를 신호로 불법파견은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등 현대계열사, 현대위아 등 부품사, 그리고 납품회사를 거쳐 전산업, 전 업종으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부터 피해 당사자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자회사` 카드를 들고나와 `불법파견 소송철회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확인서`, `부제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만 채용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15개 하청업체를 폐업하는 등 고용위협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제`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법파견 문제는 결코 `신규채용`과 `자회사 강제`로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의 장으로 나와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 외에 현대자동차그룹에게 다른 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현대자동차그룹 엄중 처벌 ▲17년간 이어져온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법파견에 대한 국민적 사죄 ▲불법파견 범죄 은폐 중단 및 법원판결-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 ▲불법파견 문제해결 위한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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