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 지원
  • 강재순
  • 등록 2021-10-18 14:00:56

기사수정
  • 재원 패키지 투입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랐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그는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은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집중 교육‧홍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업해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
  2. 국토부, 주택금융정책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24일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는 토론의 장...
  3. 문체부, 소관 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1800억 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 · 방역 ·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
  4. 코로나 신규 확진자 2699명…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549명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699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85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950명에 달한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160명, 경기 769명, 인천 129명, 경남 80명, 충남 77명, ...
  5. 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원 부과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22일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액이 새어나오거나 용기(시설)에서 넘쳐 흘러내린 상태 (사진=환경부)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
  6. 서울시, 유흥가 불법촬영 근절…민관 집중점검 실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광진구 자치경찰위원회 학교 합동점검 현장 (사진=서울시)시는 최근 생업시설 및 유흥시설 영업제한 및 사적모임 인원제한 단계적 완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전 예방
  7. 중기부, `중소기업 ESG 대응` 민·관 협의회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13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