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가정어린이집` 간담회 개최
  • 강재순
  • 등록 2021-10-13 15:27:32

기사수정
  • 전현희 위원장 주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 참석
  • 전체 어린이집 중 44% `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및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난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체 어린이집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코로나19와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외과수술기구류` 제15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외과용 수술 시 조직의 봉합, 견인, 절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다관절 구조의 외과수술기구류를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사용 편의성, 산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과수술기구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품은 인체 내부로 삽
  2. 경기 용인·충북 음성·충남 아산 AI 항원 4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용인 청미천, 충북 음성 성산천, 충남 아산 곡교천·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
  3. 지하철노조 "오존 뿜어내는 `전기집진기` 공사 즉각 중단해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하철노조)와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향해 "도심에 설치되는 전기집진기의 오존 배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까지 시설 확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하철노조와 환경단체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
  4. 전국공무원노조, 1020 총파업 동참 선언…투표 참여 조합원 93.9% 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10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q...
  5. 지하철노조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중단하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관리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측정을 촉구했다.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 및 서울교통공사노
  6. 전국공무원노조, 1020 총파업 투쟁 선포 "공무원 목소리 들어라"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로 1020 총파업 동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
  7. 카드사노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절대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유용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비씨카드지부 사무처장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