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이용자부모회는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몇가지 비극적인 사례를 예로 들며 제대로 당사자들에게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부모회는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탈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시설에서 몰아낼 경우 장애인 가족은 당장 위기가정이 되며 그 부모들을 예비살인자로 만들고 있다"고 정부 탈시설 로드맵을 성토했다.
이어 "이미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은 현재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가족들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등 현재 입소대기자는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정부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을 즉각 중지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해 신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주거시설 존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용자부모회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실패했을 때 장애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부작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혼란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