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증발달장애 가족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전면검토해야"
  • 김은미
  • 등록 2021-10-07 17:25:31

기사수정
  • 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에 `사형선고`
  • "장애인복지법 준수해 신규시설 설치 허용 및 중증발달장애인들에 안전한 주거시설 존치 보장해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정부 일방적인 탈시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자부모회는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몇가지 비극적인 사례를 예로 들며 제대로 당사자들에게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부모회는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을 탈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시설에서 몰아낼 경우 장애인 가족은 당장 위기가정이 되며 그 부모들을 예비살인자로 만들고 있다"고 정부 탈시설 로드맵을 성토했다.

 

이어 "이미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은 현재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가족들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등 현재 입소대기자는 전국적으로 1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정부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을 즉각 중지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해 신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주거시설 존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자부모회는 현재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용자부모회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실패했을 때 장애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부작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혼란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외과수술기구류` 제15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외과용 수술 시 조직의 봉합, 견인, 절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다관절 구조의 외과수술기구류를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사용 편의성, 산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과수술기구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품은 인체 내부로 삽
  2. 경기 용인·충북 음성·충남 아산 AI 항원 4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용인 청미천, 충북 음성 성산천, 충남 아산 곡교천·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
  3. 지하철노조 "오존 뿜어내는 `전기집진기` 공사 즉각 중단해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하철노조)와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향해 "도심에 설치되는 전기집진기의 오존 배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까지 시설 확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하철노조와 환경단체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
  4. 전국공무원노조, 1020 총파업 동참 선언…투표 참여 조합원 93.9% 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10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q...
  5. 지하철노조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중단하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관리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측정을 촉구했다.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 및 서울교통공사노
  6. 전국공무원노조, 1020 총파업 투쟁 선포 "공무원 목소리 들어라"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로 1020 총파업 동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
  7. 카드사노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절대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유용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비씨카드지부 사무처장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