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3080+ 관련 법률 시행…주택공급 본격화"
  • 홍진우
  • 등록 2021-09-27 09:06:09

기사수정
  • 증산4구역, 28일 2차 설명회 개최…주민들에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 공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중심 관리계획 수립 등

정부의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도심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총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 56곳을 앞서 발표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이미 2만 5000호 규모 17곳의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는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는다.


단,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따라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외과수술기구류` 제15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외과용 수술 시 조직의 봉합, 견인, 절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다관절 구조의 외과수술기구류를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사용 편의성, 산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과수술기구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품은 인체 내부로 삽
  2. 지하철노조 "오존 뿜어내는 `전기집진기` 공사 즉각 중단해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하철노조)와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향해 "도심에 설치되는 전기집진기의 오존 배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전까지 시설 확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하철노조와 환경단체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
  3. 경기 용인·충북 음성·충남 아산 AI 항원 4건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용인 청미천, 충북 음성 성산천, 충남 아산 곡교천·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
  4. 전국공무원노조, 1020 총파업 동참 선언…투표 참여 조합원 93.9% 찬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10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q...
  5. 지하철노조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중단하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8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 측정・관리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 강행 중단 및 오존 위험 정밀측정을 촉구했다.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 및 서울교통공사노
  6. 전국공무원노조, 1020 총파업 투쟁 선포 "공무원 목소리 들어라"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로 1020 총파업 동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
  7. 카드사노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절대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유용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비씨카드지부 사무처장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