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신설`…신속 지원 총력
  • 강재순
  • 등록 2021-09-15 16:31:05

기사수정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16일~23일 입법예고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 체계적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2022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2명도 증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마련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스님들 `오체투지` 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이어갔다.이들은 오체투지 10일째 되는 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스님들과 정의당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체투지를 함께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오체투지가 마
  2. 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
  3. 중기부, 우수 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나선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10만명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일 발표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10만명의 일자리를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발굴하겠다고 밝혔
  4.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
  5.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6. 예비부부들, "결혼 좀 하자" 결혼식 방역지침 비판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환 시위에 나섰다.이들은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원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급작스러운 결혼식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예식장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자 이에 반발한...
  7. 택배노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 착복한 대리점 소장 고발’ 기자회견 전국택배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객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한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이 강남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코로나 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했다는 주장이다.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