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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기만적 탄중위 해체, 위원 사퇴"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09-02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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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중위의 `미래기술 및 재생에너지 시장`, `탄소 가격 시장 활성화` 등 비판
  • 탄중위 내 노동계, 한국노총 위원장 한 명 뿐…비민주적 논의 비판

환경·시민단체 46곳이 연대해 만든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일 오전 센터포인트 광화문 지하에서 `탄중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시민사회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시민사회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공대위는 탄중위가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으며,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 위원들은 무기력하고 부적절한 입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탄중위가 기후위기의 원인을 화석연료와 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로 한정지어놓은 탓에 해법은 위험하고 현실성 없는 `미래기술 및 재생에너지 시장`, `탄소 가격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과 자본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녹색성장을 이룰 주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 위원장은 "탄중위를 비판한다고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에게 묻고,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계획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만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중위와의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업과 자본이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녹색성장을 이룰 주역을 자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법 통과를 정부와 자본이 밀고 나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산업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들이 정당성 없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탄중위 해체에 대한 대안은 탄중위가 멈췄을 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장은 "탄중위에 노동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한명만 들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전문가 집단, 대다수의 기업인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구조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의 대책은 한국의 모든 노동자와 청년들에게도 같은 영향을 줄 것인데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조차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 탄소중립을 이뤄낼 수 없다"고 일갈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에 `위원회 해체와 위원 사퇴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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