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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불평등 체제 청산"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09-01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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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 및 일자리 국가 보장 등 요구안
  • "604조원 예산, 효율적 편성할 기회 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정기국회는 한국사회대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조차 코로나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3분의 1로 깎였고 공공의료기관, 공공돌봄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공언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두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예산안에 양극화 해소, 불평등 체제 청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청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3가지 주요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노동자도 안정적인 일자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 노조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권리보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대응이 기술중심, 재벌중심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업전환과정 속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불가피한 일자리축소 발생할 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필수적인 생활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돌봄기관 강화, 부동산투기 근절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대학무상교육, 서열화 폐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제공할 것, 버스공영제 확대 및 지하철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 정기국회는 한국사회대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위원장은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콜센터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6개월째 투쟁하고 있고, 정부의 땜빵식 코로나대응과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촛불민의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고 604조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정쟁에 매몰된다면 총파업을 통해 위력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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