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 추진…부실‧부정 퇴출
  • 김은미
  • 등록 2021-09-01 12:16:52

기사수정
  • 입주자 보호 문제 등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회주택 거주 혜택 점검
  • 사회주택사업 모델 정착 위해 SH 직접 사업 실행 검토

서울시는 최근 문제로 지적된 사회주택 사업실태 감사와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실태 감사와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로 한 계획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입주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에는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 됐으나,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주택 입주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향후에 사회주택의 잠재적 수요자까지 포함해 양질의 사회주택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고 부당‧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주택사업 모델의 정착을 위해 SH가 직접 이번 사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스님들 `오체투지` 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이어갔다.이들은 오체투지 10일째 되는 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스님들과 정의당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체투지를 함께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오체투지가 마
  2. 중기부, 우수 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나선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10만명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일 발표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10만명의 일자리를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발굴하겠다고 밝혔
  3. 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
  4.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
  5.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6. 예비부부들, "결혼 좀 하자" 결혼식 방역지침 비판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환 시위에 나섰다.이들은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원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급작스러운 결혼식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예식장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자 이에 반발한...
  7. 택배노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 착복한 대리점 소장 고발’ 기자회견 전국택배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객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한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이 강남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코로나 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했다는 주장이다.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