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노총, 노인인구 1000만시대 `공적 돌봄 체계구축` 촉구
  • 김은미
  • 등록 2021-08-30 19:38:21

기사수정
  •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 등 촉구
  •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자의 낮은 처우·질 낮은 서비스 지속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돌봄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30일 열린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과 공적 돌봄 체계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등 노인인구 1000만시대를 앞둔 지금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 137만명 수준으로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71%가 근무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89%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 대다수가 시급제 노동자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9 사회복지시설통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시설 중 88%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며 국공립 민간위탁을 포함하면 9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아래에서는 노동자의 낮은 처우와 질 낮은 서비스, 민간시설의 재정유용 등 부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요지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돌봄서비스가 민간에게 맡겨져 시장 논리로 영리추구 사업으로 전락된 현실을 획기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25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을 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 구축,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촉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스님들 `오체투지` 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이어갔다.이들은 오체투지 10일째 되는 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스님들과 정의당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체투지를 함께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오체투지가 마
  2. 중기부, 우수 중소기업-구직자 10만명 `직접 매칭` 나선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 10만명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일 발표한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 10만명의 일자리를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발굴하겠다고 밝혔
  3. 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
  4.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
  5.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6. 예비부부들, "결혼 좀 하자" 결혼식 방역지침 비판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환 시위에 나섰다.이들은 형평성에 맞는 방역지침을 원한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판했다.`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급작스러운 결혼식 방역지침 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예식장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자 이에 반발한...
  7. 택배노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 착복한 대리점 소장 고발’ 기자회견 전국택배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객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한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이 강남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코로나 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했다는 주장이다.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