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수용 위기 처한 `중장비 경매사업` 고충 해결
  • 김은미
  • 등록 2021-08-13 11:48:10

기사수정
  • 사업예정부지 공익사업 수용, 대체부지 마련 어려움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 고충 해소
  • 토지 수용 기업에 용지 우선 공급 근거, 대체부지 제공 가능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해외 박람회를 통해 선진국에서 중장비 경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기업은 현금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신청인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에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신청인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사업이 진행되면, 280여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또한,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2. 지니뮤직,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아티스트12인과 국내외 투어 공연 개최 지니뮤직이 공연IP확보하고 공연사업확장에 적극 나선다.  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 아티스트12인과 오는 6월부터 국내 및 해외투어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rsqu...
  3. `대구 여행의 시작, 시티투어로 즐거운 대구` 대구시티투어 새 출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
  4.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이 벚꽃 명소는 한국의 ...
  5.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관
  6.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