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 강재순
  • 등록 2021-07-29 17:36:51

기사수정
  • 5160건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1031건, 전체 상담 건수 20.0%
  •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04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81건 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 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 25.9%가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 93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000만원에 달한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미애 "고등교육기관 50% 축소, 교육부 개편 추진"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현재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합 교육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의융
  2.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스님들 `오체투지` 마무리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은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이어갔다.이들은 오체투지 10일째 되는 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스님들과 정의당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오체투지를 함께하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했던 오체투지가 마
  3. 중기부, `공공조달 멘토제도` 중소기업 18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
  4.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스마트도시`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 스마트도시를 인증했다.이번 인증 공모에는 총...
  5. 정부, 코로나 집합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6. 화물연대·파리바게뜨지회 "SPC그룹의 노조파괴 행위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화섬식품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SPC그룹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SPC 그룹 내 문제의 본질은 노조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와 화섬식품노조는 17일 오후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자본 규탄 공동 .
  7. 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