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 강재순
  • 등록 2021-07-16 12:16:29

기사수정
  • 부동산 정보 취득 및 관련 업무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 제한
  • 개발정보 대외비 정보 명확 규정,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 마련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었다.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과기정통부,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
  2. 서울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4배 규모 신축 서울시는 서울시내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 중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개관 35년 만에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다목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설계공모 최종당선작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1986년 개관해 노후화된 지상1층짜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3.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7년 만에 결국 자진 철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세월호 유족 측이 27일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측이 27일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협...
  4.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65명…비수도권 3단계 돌입 2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65명이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65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6명, 해외유입 사례는 89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1531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364명, 서울 349명, 경남 85명, 대전 71명, 대구 66명, 부산 64명, ...
  5. 국민권익위 "경찰, 불심검문 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혀야"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하고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결정을
  6.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7.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