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철현‧정점식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
  • 이성헌
  • 등록 2021-06-30 20:00:34

기사수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과정 및 기대효과 등 설명
  • 촉진법 통해 국가적 차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등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의 제정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여야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을 약속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도 올해 2월 17일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은 농해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을 어획, 채취, 양식,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정의했고, 굴 패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톤 발생하고, 이중 굴 패각은 매년 30여만톤 발생하지만 9만톤 가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촉진법을 마련해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률 제정으로 수산인 부담 경감과 악취 해결, 그리고 연안 환경정비 등 어촌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과정에서 환경부는 수산부산물만을 재활용하는 개별법 제정보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수산부산물 처리와 자원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설득해 환경부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주철현‧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영호남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과기정통부,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우주산업 육성전략 제2차 민관 전담팀(TF)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우주산업 육성전략 초안에 대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
  2. 서울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4배 규모 신축 서울시는 서울시내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관 중 유일하게 시립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개관 35년 만에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다목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설계공모 최종당선작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1986년 개관해 노후화된 지상1층짜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3.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65명…비수도권 3단계 돌입 2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65명이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365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6명, 해외유입 사례는 89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1531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364명, 서울 349명, 경남 85명, 대전 71명, 대구 66명, 부산 64명, ...
  4.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7년 만에 결국 자진 철거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세월호 유족 측이 27일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 측이 27일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 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협...
  5. 국민권익위 "경찰, 불심검문 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혀야"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하고 불심검문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는 결정을
  6.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7.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