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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기초지방정부 중심 추진돼야”
  • 강재순
  • 등록 2021-06-01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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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기초지방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주장
  • 지방소비세 10% 추가 이양분 광역 대 기초 3:7 배분 등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서울 도봉구청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 등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3` 공약 실천과 2018년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5개 부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가 사무 재조정 대신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10% 이양(8.5조원)한 것 관련해 `광역 대 기초 3:7` 배분을 촉구하고 나서 재정 분권의 산물을 놓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방소비세제와 광역지방정부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마쳤으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회장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소비세 10% 추가 이양분 광역 대 기초 3:7 배분 ▲오는 2022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화 ▲노인복지 기초연금 국가 책임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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