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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0% “범죄라 생각 못해”
  • 김은미
  • 등록 2021-05-26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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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청소년 91명 중 중학생 63%, 24%는 ‘재범’ 경험
  •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위해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 모집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디지털 성범죄를 `장난`, `호기심`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며 첫 상담사례를 분석, 26일 발표했다.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가해자 상담사업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 학부모 등을 통해 의뢰된 청소년으로,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회기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됐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 중 14~16세 중학생이 63%에 이르렀고 24%는 ‘재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장난 19% ▲호기심 19% ▲충동적 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 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 43%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19% ▲`불법촬영물 소지` 11% ▲`허위 영상물 반포` 6% 순이었다.

 

2020년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피해 지원 실적을 보면, 아동·청소년 비율은 19%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22%에 이르렀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한편, 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1000명을 모집한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털, SNS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이를 해당 기업에 신고하고, 삭제가 얼마 만에 이뤄지는지,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감시단을 통해 집계된 기업별 신고시스템 현황, 신고방법 및 신고 결과 현황을 함께 공표해 향후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모집은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종합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통합대응센터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모집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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