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야 7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오직 `민생` 위해
  • 이성헌
  • 등록 2021-05-25 14:27:21

기사수정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국회의원 참석
  •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필요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손실보상법 국회통과 촉구 여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중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 회복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부, 금산·부산·태백·파주·통영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지원사업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
  2. 서울시, `사료곤충`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 3일 개최 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서울대공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연환경국민신탁과 3일 서울대공원 동행라운지에서 ‘사료곤충의 공익가치 향상 협력 포럼’을 연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
  3. 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
  4. 식약처, 아이스크림·젤리 모양 화장품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
  5. 중기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차)‘에 참여할 기업을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을 활
  6. 서울시, 백신 접종 어르신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
  7. 민주노총, 삼성물산 산재사망사고 규탄 "대책 마련 시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기업의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삼성물산 남문 2게이트 앞에서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